봄꽃 가득한 완연한 봄이다. 곳곳에서 봄꽃들이 손짓을 한다. 겨울을 이기고 핀 이쁜 꽃들이 향기까지 선사한다. 참으로 좋은 시절이다. 자연의 섭리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네 정치 현실로 눈을 돌리면 위기의 시대 그 자체이다. 정치가 혼란하니 경제 상황은 최악이고,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차별과 혐오가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극단의 양극화는 모든 모순을 드러내며 공동체적인 삶은 각자도생의 경쟁과 대립이 가득하다. 결국 위기시대라고 규정한다.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아우성이 가득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잡음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정책과 공약으로 국가 생존을 위한 의원에 도전해야 하는데도, 정작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 공약을 내놓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별로 없다. 

오직 당선이 목적이고, 상대방의 허점을 드러내고 비난과 견제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모든 국민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육정책에서 입시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 쏟아지는 업무와 민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들로 학교 구성원의 삶이 붕괴하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선거에 나선 정당들은 교육의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과 차별을 강화하는 각종의 교육정책이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미래교육의 희망을 말하고 있는가.

결국 참교육을 지향하는 전교조는 지난해 12월부터 교육개혁 입법 의제 선정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조합원 및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 토론과 전국 대의원대회를 거쳐 10대 교육 의제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전교조가 선정한 10대 교육 의제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등이다. 행복한 삶과 교육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내용들이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국 교육의 나아가야할 방향이고,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다.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협의 과정을 통해 교육의제를 도출했다고 한다. 

정당과 후보들이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이고, 이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약속과 실행할 수 있는 신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투쟁을 이어간 결과 교권 4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각종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가 더 필요하다. 여전히 교사들은 정원 감축의 여파로 과중한 업무와 민원의 책임을 홀로 감당하고 있으며, 무고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교직에서 징계와 신분에 피해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미 젊은 교사들은 교직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며, 교사대의 진학률이 떨어졌다는 소식은 미래교육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있는 학교현장은 더욱 열악하여 교사들의 기피 대상이 되었고, 그것은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는 가장 먼저 교사 정원 확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추가 입법,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제도 마련을 통해 교사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교원이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교원은 표현의 자유, 피선거권, 후원금 납부, 정당 활동 등 모든 정치 참여 행위가 전부 금지된 ‘정치적 금치산자’ 상태다.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은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영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정치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미 OECD의 모든 국가는 보장되고 있다. 

정치적 후진성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에서는 꼭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교원노조 특별법 폐기, 일반 노조법 적용, 물가연동제 적용을 통한 실질임금 보장 등 입법 과제를 실현하여 교원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미래 교육을 만들어 갈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이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이다. 교실 붕괴, 기후 위기 등 학교에 각종 위기가 도래한 지금,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이들이 어떠한 교육 공약으로 교육위기의 시대를 돌파해나갈 것인지 민주시민들은 끝까지 지켜보며 행동할 것이다.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