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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 공무원의 소극행정 ‘한몫’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3.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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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완도군의 업무보고를 보면 ‘완도형 지속가능발전 ESG행정 전략 수립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보고를 자주 볼 수 있는데, ESG는 본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컫는 단어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기존에 재무제표로 대변되던 기업 가치의 산정을 넘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에 대한 고려로 비재무 지표에 대한 가치평가를 기업 가치 산정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다. 이는 사회를 대상으로 돈을 벌어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게 아닌, 이를 사회 전반에 다시 환원해 함께하는 가치를 보겠다는 것인데, 행정으로 치면 공무원이 법리만을 앞세운 소극행정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무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려는 적극행정의 자세라 할 수 있겠다. 


조직으로 치면, 직위 체계 중심의 수직화 된 조직을 수평화로 만들어가는 가치인데, 완도군의 청렴도나 가치 평가가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인사부서를 비롯해 행정권력을 가진 부서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없기 때문으로, 이것이 ESG 경영의 핵심이기도 하다. 현재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건 이들의 소통과 헌신이 없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군청 인사 정책이 실패한 것. 


지난해 이상 고수온으로 전복폐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지역 내 전복양식어민들이 완도군과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군이 보호해야할 어민들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결과를 떠나 어민과 군 모두 파국을 맞게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상황. 또 지역 내 갈등을 빚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과 축사 등 두 번에 걸쳐 보류됐던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군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주민 갈등은 계속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


행정에선 법과 원칙대로 했는데, 주민들이 왜 불만이냐고 말할 수 있겠다. 법리만을 따지고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법리의 바탕이 되는 헌법적 가치는 그것이 아닌 것. 
주민의 입장에선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왜 정부와 지자체가 법을 만들어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시켜 함께 살아가야할 구성원간 평생 원수를 만든가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운운하며 다수결의 원칙을 이야기 하지만, 농업과 환경 그리고 전통을 지키자는 가치가 다수결의 원칙보다 우위하느냐는 물음이란 쉽사리 결론 지을 수 없다는 것. 


독재시대에도 다수결은 있었다. 주민들의 행정과 의회에 대한 저항이란 공론없는 다수결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보단 법리를 앞세운 힘의 횡포, 즉 독재와 다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행정이 법리만을 내세운 채 소극행정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성숙한 사회는 이러한 공론의 장이 활발하게 펼쳐진 사회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공론의 장을 최대한 활발하게 펼쳐야 할 행정과 의회가 자기 갈 길만 가고 있기 때문인 것. 그런데 백날 직원들에게만 “ESG ESG” 하라면 그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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