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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함께하는 가족 따뜻한 이웃으로 대해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2.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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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완도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이다. 
 완도 바다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양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저는 90% 이상 맥반석층이 분포하여 어느 지역보다 수산물의 맛과 향이 뛰어나다. 
 특히 전복은 전국 생산량의 80%, 김, 미역, 다시마, 톳, 매생이 등 해조류는 50%, 광어 36% 등을 차지할 정도로 완도는 국내 대표 수산 군이다. 


 또한 대부분의 군민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도 수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아직까지도 수산업 현장에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야 하는 공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력의 확보가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농어촌 대부분 지역이 인구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난관에 봉착하여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 군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여 일손 부족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생산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하기도 했다. 
다행히 2017년부터 농·어촌의 한시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되어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지난 2022년도에는 해상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폭발적으로 도입되었다. 2022년에 406명, 2023년에 1,71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도입하며 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36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격 도입되면서 어업 현장의 일손 부족 해소와 함께 인건비가 인하되었으며, 어업인들이 고용 주도권을 갖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변화된 인구 통계 작성 기준인 생활인구에 포함되어 인구 증가는 물론, 지방교부세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지역 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연간 2천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어업 현장에 도입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행정, 어업인,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개인(브로커)의 임금 착취, 임금 체불, 시간 외수 당 미지급, 무단 근무처 변경, 불법 일당제 근무, 무단이탈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도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데 일자리가 없었던 1963년부터 독일로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하였고 1970년대 초반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중동지역 건설 붐의 역군으로 열사의 땅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 


 아마 반세기 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타국에서 겪었던 두려움, 부적응, 불안함 등을 지금 완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똑같이 겪고 있을 수 있다.  
 이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우리의 가족이며, 따뜻한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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