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 완도군자원관리센터지회 “정부지침대로 임금지급, 복지여건 개선”주장
10일부터 완도군청·군의회 앞 동시집회와 시가지 선전전 진행
14일 벽산엔지니어링 서울본사 항의시위까지 다녀와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에게 정부 지침대로 임금을 지급하라!“

10일부터 시작한 완도군 쓰레기소각장 노동자들의 완도군청·완도군의회 앞 동시 집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완도군이 매년 40억 정도의 혈세를 집어넣고 있는데 소각장 노동자들이 정부지침대로 임금 지급, 유급병가 인정, 기초적인 임금단체협상 인정, 명절 상여금 지급, 완도군 감독관리 철저 등을 요구하며 추석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전태일 열사가 노동3권을 요구하며 분신했던 70년대도 아닌데 어쩌면 이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가 무시되는 것일까.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의 사측인 벽산엔지니어링은 부동노동행위을 일삼는 배경은 무엇일까?

노조가 설립되기 전까지 완도군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정부지치대로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줄도 몰랐다. 올해 사측이 임금을 많이 인상해 준다고 해서 기뻐하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사측이 2020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2021년 임금과 관련해 사측 방침대로 따를 것을 요구하는 확인증을 제기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노동자들의 노조를 결성해 자신들의 권리찾기에 나서게 됐다.

이들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확인해 보니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단가로 임금을 줘야 하는데 1천만원 이상을 덜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심지어 사측인 벽산엔지니어링은 소각장 노동자들이 주 40시간 외 연장, 야간, 휴일근무까지 하면서도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퇴지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서를 쓰는 꼼수까지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의 노조탄압과 노조활동 방해도 시작됐다. 2월 인상 임금을 노조 미가입자들은 그대로 인상해 주고, 노조 가입자들은 확인서를 안썼다는 이유로 3월부터 지난해 임금을 그대로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또 벽산엔지니어링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수준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했다. 완도군청 비정규직, 타시군 지자체 위탁업체, 공기업 위탁업체의 단체협약 70% 수준도 안되는 안을 제시하면서 단체협약을 포기하든지, 임금에서 삭각하든지, 동결하든지, 노조를 만든 사람들이 결정하라고 반협박성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완도군자원관리센터는 완도의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다. 차창용 공공연대 노조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지회장은 “민간투자사업의 기반이 되는 민간투자사가 완도군에서 지불하는 사용료를 담보로 2015년 KDB산업은행에 지분을 매각했으며 완도군에서 승인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관리 감독 부실 및 회사측의 이익추구만 눈에 멀어 민간투자사업 15년 계약이 끝난 후에는 현재의 소각로 상태 및 환경상황으로는 소각로 폐쇄가 명확히 보이는 상황”이라며 “남은 BTO기간 동안 회사측의 횡포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측은 “이번 노조설립을 토대로 그동안 억압받고 용역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에도 말 못하고 지냈는데 불성실하고 확인되지 않는 자료만 내세워 (사측)이 근로자 그리고 완도군 관계자들까지 농락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완도라는 지역에 살아가는 가족 친지 이웃을 위해서라도 부실하고 위법한 기업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회사측과의 계약이 끝나면 완도군에서 직접 고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바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