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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소가 뭐길래”찬성·반대 주민들 서로 고성 오가

기사승인 2020.05.30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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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암리 주민총회 현장] 과거 부결안건 재상정 ·주민동의서 작성 방법 등 논란

5월 27일 변환소 유치 도암리 임시총회 현장은 말그대로 난장판이었다. 김성곤 도암리 이장의 개회선언과 안건상정부터 옥신각신 난상회의가 진행됐다.

5월 27일 변환소 유치 도암리 임시총회 현장은 말그대로 난장판이었다. 김성곤 도암리 이장의 개회선언과 안건상정부터 옥신각신 난상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단하나인 안건인 변환소 도암리 유치와 관련한 상정부터 논란이 됐다. 반대측은 과거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고, 마을 이장은 이와 관련해 상위법인 국회법과 군의회법을 확인한 결과 상정 안건이 부결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당 회기엔 상정할 수 없지만 다음회기 1년아 경과됐을 땐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면서 안건 상정함에 있어 법적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반대측 주민들은 43세대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시하며 세대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43세대 38세대가 변환소 도암리 유치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하지만 44세대 기준은 고무줄이라는 주장이다. 세대주가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안살지만 입주한 사람도 있고. 세대가 분리된 주민도 있다는 것이 그 주장의 근거다

그러나 총회를 주도한 마을이장과 개발위원 등 복수의 소식통들은 세대주는 행정 이장에서 파악한 걸 바탕으로 한 것이지 임의 아니다. 44, 43세대는 통상 회의에 나와 의결권 가진 사람들이다. 자식이라 하더라도 본인 동의하 사인받고 직계 가족만 참석할 수 있다. 목도장은 도용 소지가 있어 지장 찍어서 진행됐다면서 단독세대를 P다는 것은 누락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어머니랑 살다 집을 지은지가 얼마 안됐다. 3월인가 4월인가 완공됐는데 세대원으로 안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러 배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대측은 변환소 유치 주민동의서를 얻는 과정에서의 개별면담도 문제 삼아 날치기 통과라고 성토했다. 한전이 어떤 보상안도 내놓은게 없는데 연로하신 마을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유치 동의서를 받은 것이냐는 의심이다

이와 관련해 마을이장과 개발위원들은 행정에서 타지역(동네) 유치를 타진한 결과 그런 내용 있어서 모른채 하면 안되겠다 싶어 마을 주민들 뜻 물어 그 결과를 총회 때 말씀 드리자는 차원에서 임시총회가 열린 것이다. 도암리 입장에선 이리가나 저리가나 경과지나 되는 상황에서 이럴 바엔 차라리 변환소를 유치하자는 의견들이 생각지도 않게 다수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암리 임시총회는 30여분 동안 서로 고성이 오가는 난상총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의를 주재한 김선곤 이장은 기존의 유치동의서에 과반이 찬성한 것을 토대로 (한전 변환소 유치를) 진행하겠다고 선언, 가결을 선포하고 끝났다

한편, 도암리 마을 임시 총회 결과와 관련해 도암리 변환소 및 송전탑 설치 반대대책위 명의로 같은날 “2020527일 실시된 임시총회에서 논의된 38세대의 유치동의서는 무효하며 이장과 개발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완도군 행정은 완도 한전 변환소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암리 사태를 정리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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