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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변환소 전면 백지화 불가능”

산자부 정홍곤 서기관 “한전 사업추진 방식, 지금 상황에 책임 있어”

  • 김영만 기자 geeer2541@naver.com
  • 입력 2019.12.13 15:00
  • 수정 2019.1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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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팀 정홍곤 서기관(사진 가운데)이 신우철 완도군수를 면담한 후 변환소 반대 항의시위를 하는 가용리 주민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이날 정 서기관은 가용리 변환소 후보지를 둘러봤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완도변환소 사업 재개와 관련해 ‘완도-제주간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번 산자부 방문에 이어 지난 9일에 현재 진행상황과 여러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를 방문했다.

이번 산자부 방문단은 이철 위원장을 비롯해 최정욱 운영위원, 김종호 운영위원 등 범대위 인사 8명과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안환옥 과장 등 2명, 언론인 1명이 동참했다. 이 날 산자부에서는 변환소 사업 담당자인 분산에너지과 정홍곤 서기관과 최준혁 전문관이 배석했고 정홍곤 서기관이 호출한 한전 김승현 차장을 포함한 직원 4명이 참석해 면담이 진행됐다.

범대위는 이번 산자부 방문 목적인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 과연 전면 백지화가 가능한 지에 대해 질문했다. 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주-육지간의 사업이 8차에 완도로 지정되면서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정홍곤 서기관은 “현 상태에서 전면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정 서기관은 “한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는 점은 경제성과 기술성이다. 기술적 측면은 큰 문제가 없는 반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한전으로선 어느 정도 경제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썬 주민들과 협의해 합의점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범대위의 산자부 방문 목적인 한전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신청이 산자부에 올라왔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정홍곤 서기관은 “현재 실시계획 승인 요청이 아직까지 산자부에 올라오지 않았다. 실시계획 승인 요청이 올라오면 산자부에서는 검토를 하게 되는데 짧으면 6개월, 이슈나 쟁점이 많아 길어지면 1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정 서기관은 한전이 사업추진 방식의 문제가 지금의 상황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사업추진시 한전은 범대위를 주민대표기구로서 범대위를 거치지 않은 주민들과의 접촉 시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엔 정홍곤 서기관과 최준혁 전문관이 변환소 사업 후보지 현장방문을 위해 완도를 방문했다. 정 서기관은 오전 완도를 방문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용리 부지를 직접 둘러본 후 오후엔 군청에서 변환소 반대 시위 중인 주민들과 군수와의 면담을 가졌다.

가용리 김대식 이장은 “가용리는 완도 초입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변환소를 설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사업이 완도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사업 진행이 불가피하다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서기관은 “산자부는 한전에서 계획을 올리면 검토하는 입장이지 사업 계획에 관해 직접 지시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한전의 사업추진 방식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니 요청받은 의견에 대해서 한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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