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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인하여

기사승인 2019.09.27  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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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기고] 서해식 / 전남문인협회 이사

서해식 / 전남문인협회 이사

정치권이 시끄럽고 호불호를 떠나서 국민여론이 분분하다. 지난 한달동안 검찰이 70여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9월 23일에는 조국장관 가택을 전격 압수수색하여 11시간 동안 뒤져 과잉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지난 9월23일 소설가 공지영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애시당초 조국 사태는 조국과 야당의 싸움인데 나중에 국민과 검찰과 수구세력과의 싸움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기소권과 수사권의 독점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개혁은 지난 날 김대중정부도 노무현정부도 벽에 부딪쳤다. 문재인정부는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수처를 세워 검찰과 판사들을 견제 해야 한다고 국정지표로 삼은바 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서 부른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9월23일 11시간 조 장관 가택 압색을 하고나서 긴급 여론조사 하여 24일에 발표했는데  49.1%가 과도했다는 반응이 나왔고 41.7%가  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명할 때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받았고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다.  예전의 3공 5공시절에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안기부,검찰청,기무사(보안사)가 조합을 이루어 공포정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공조작하고 고문하고 탄압했는가? 지금 문재인정부는 기무사도 국정원도 대민간 사찰을 못하도록 개혁을 했다. 절체절명의 사법개혁만 남았다. 지난 날의 국민들 관심사였던 노무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은 태광산업 박연차 회장 게이트사건에 연루되어 선물받았다는 고급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가짜뉴스의 진원지인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의 사건과 장자연 배우 자살사건 배후 수사 건 및 최근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수사 건을 들여다 보면 과연 조국장관 관련 수사와 대비해 볼때 천양지차가 있음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공지영작가의 말처럼 어느 누가 검찰의 무차별 수사에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외침에 공감이 간다. "검찰의 직무수행 능력이 뭘까요? 진범 이라면 책임을 묻고 누명 이라면  그 누명을  벗겨 주는것이검사의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검찰개혁의 촛불은 타 오르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3만여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오는 28일은 10만명이 모일꺼라고 했다. 국민이 없고 비지배층 백성이 없으면 기득권도 지배이데올로기도 필요없다. 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가? 있는자 권력을 가진자들의 오만과 독선이 빚어낸 결과라고 본다. 검찰과 수구언론들의 동향을 보면 국민을 을로 알고 우롱하는것 같다. 

지난 1996년도에 MBC가 300여명의 중견법조인을 상대로 조사하여 발표한 추앙받는 법조인 3명이 누구인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서울 고등법원장과 대법관을 지낸 김홍섭 판사와 최대교 검사가 선정되어 법조 3성이라 부르고 있다. 특히 김홍섭판사는 사도판사라 한다 죄수도 눈물을 흘리는 판결을 했다고 한다. 자신도 신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그는 신앞에 죄인이 사람을 판결하는데 괴로워 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면 성당의 종지기가 되겠다고 했는데 51세에 타계했다. 카톨릭에서는 그를 성직자같은 판사라 여겼다. 

검찰권력 자기성찰과 반성이 필요하고 견제받는 권력이어야 부패하지 않고 정로를 걸어가리라 본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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