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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채 공무원 인사 배치 앞둔 완도군, 무엇이 정의인가!를

기사승인 2019.09.20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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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의의 관철, 주위를 돌아볼 때

9월 초 완도군의 신규 공무원 공채가 이뤄지면서 이번 신규임용자의 경우엔 완도군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부모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와 관련해 신규자들의 배치를 앞두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더구나 완도의 경우엔 교통이 편리한 갑지와 교통의 험지로 꼽히는 을지가 있어 임용자들 내에서도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좋은 곳으로 발령나겠다"는 말이 회자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또 완도군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주 간 공개 모집을 통해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청년 인턴 합격자 3명 중 2명이 모 과장과 모 계장의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져 심사를 영산그룹 서울사무실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논란이 불거졌고, 완도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 또한 공무원 자제들의 비중이 높아 고용 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조국 정국’으로 이 문제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후의 대한민국 정의를 결정짓게 될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파괴적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물음, 즉 ‘계급은 세습되는가?’다.

현재 대한민국은 ‘권력의 남용’과 ‘계급의 세습’이라는 난제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 무엇이 더 공정한 것인가? 무엇이 더 가치로운가?로 이 화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의와 진실은 누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다보니 종북과 친미, 독립과 친일,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서울대와 고려대생들의 시위(선택적 정의)까지 나름 답을 하곤 있지만 프레임들은 ‘계급의 세습’이란 진실에 부딪히고 있다. 

비단 이 질문의 대상은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모두’로 누가 ‘계급’과 ‘세습’이라는 진실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다. '계급'의 '세습'은 음서제나 공신전처럼 고대 왕정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폐악으로써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의 기본적인 정치 체제였던 왕정이 근대에 들어 붕괴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그것이 나라의 법전에 명기 되지 않았을 뿐, 21세기 자유민주주의의 시대에도 어김없이 친일 친미 진보 보수에 관계없이 힘을 가진 이들에겐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조국 정국은 그동안 민주주의의 진실인 공정과 정의가 계급과 세습으로 또 그 질문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고 있으며, 국민은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고 볼 때, 부모의 배경을 둔 신규임용자는 엘리트들이고 향후 완도군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재들이지만 소위 완도라는 공동체에서는 가진 자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신규임용자의 인사배치는 인사 담당자나 신우철 군수의 인사 철학이 반영돼 무엇이 더 가치롭고 풍요롭고 정의인지를 답할 시간이라는 것.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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