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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변환소 찬반논의, 과연 시의 적절한가?

찬반 결정, 어느 쪽이든 한전에겐 사업추진 명분…24일총회 찬반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7.12 10:32
  • 수정 2019.07.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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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제주 간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 3일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변환소 찬성과 반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어느 쪽이든 한전에게 사업추진 명분을 준다는 측면에서 “과연 시의 적절한가”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완도-제주 간 #3HVDC(제3 초고압직류송전망) 추진을 포함하고 있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작업 첫회의가 지난 3월 21일 총괄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어 지난번 국회·산업통상자원부 방문활동 이후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범대위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범대위 운영위에서는 회의 정족수가 미달인 관계로 간담회 형식으로 변환소 관련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 범대위 위원장은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하는데 변환소를 할곳이 있느냐? 지역주민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제는 변환소 문제와 관련해 범대위가 찬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주장에 찬성하는 운영위원들은 “당일날 찬반 설명 후 투표하자” “총회 당일 찬반 거수하자”며 동의를 표시했다.

반면 윤은주 운영위원은 “사회적 분위기로만 몰아가서 반대를 얻어내는 것은 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쉬운 길로 가면 이 일에 대해 당위성·정당성을 따져 봤을 때 스스로 우리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면서“아직 시기 상조다. 그동안 범대위가 조사만 했을 뿐 전체 위원들에게 정확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찬반논의가 당분간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대위의 이런 논의와 별개로 찬반이 결정됐을 때 한전은 어느 쪽이든 사업추진 명분을 갖게 된다. 찬성 입장이 나온다면 결국 한전이 요구한 제3부지 물색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이고, 반대 입장이 나와도 지난 5월 21일 범대위 2차 총회에서 “범대위가 반대해도 국책사업이기에 한전은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김경수 실장 발언처럼 산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작업을 진행시킬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2차 총회가 끝나고 통화한 한전 관계자가 “한전에서 2017년 입지 선정위를 통해 결정된 대가용리 부지를 그때 강행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주민수용성 확보 때문이다.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도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은 계속해 갈 것이다”고 얘기한 부분은 이미 한전이 그동안의 활동을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산자부에 보고하겠다는 의미이며, 지난 3월 주민들과 지역 대책위에게 사업과 관계없다고 한 부분도 주민수용성 확보 활동으로 표현된 한전 홍보물에서 그 같은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범대위의 찬반 결정은 오히려 한전이 바라는 것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환소와 관여해 온 지역인사는 “찬반 결정을 하지 않고 범대위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추진 목적을 본래 제주도를 위한 것인데 완도를 위한 것으로 호도한 책임을 추궁해 변환소 문제를 원점재검토까지 뒤로 후퇴시킬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찬반은 한전을 압박해 원점재검토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점재검토까지 한전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국회나 산자부에게 한전의 사업목적 호도에 대한 책임 추궁 여론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대위 특별위원회에서 지난번 한전 본사 방문시 김재승 한전 신송전사업처장의 “제주도를 위한 사업” 시인 녹취록 보고서 작성, 사업목적 호도에 대한 완도군이나 군의회에 보고한 공문에서 제주도가 아니라 완도를 강조한 내용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범대위가 완도군에게 찬반을 요청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한전이 사업목적을 호도해 완도군을 속인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는게 우선돼야 한다. 행정기관이 한전이라는 공기업에 속았다는 것을 부각시켜 범대위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을 갖게끔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찬반 입장은 원점재검토를 이끌어낸 나중에 해도 무방하다. 범대위 찬반 논의는 이미 내부분열을 내포하고 있다.  범대위도 내부 분열없이 하나된 힘으로 한전을 상대해 나가야 한다. 지난번 범대위에서 국회 방문 때 완도가 고향인 추혜선 국회의원이 “다른 지역에선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 군에도 역할을 줘 다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발언은 바로 이를 경계한 것이었다. 

또한 범대위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미 완도-제주 간 #3HVDC 사업추진과 사업완료 기간을 단축시킨 올해부터 2033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중장기 국가 전력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 수립 작업이 지난 3월 21일 총괄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이날 19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분과위를 발족하고 수요·설비·계통·제주수급 등 하위 소위(小委)와 분과별 워킹그룹 구성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9차 계획 수립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범대위가 찬반 논의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3HVDC 사업추진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곳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한전의 사업추진 과정문제와 완도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오히려 시급하다 할 것이다.

한전이 6월말 이후 산자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누가 봐도 납득할 완도의 입장을 가지고 산자부와 국회로 범대위의 활동범위가 확대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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