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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출범에 부쳐

[독자 기고] 이승창 / 자유기고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3.15 13:11
  • 수정 2019.03.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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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창 / 자유기고가

얼마 전 완도군에서는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켰다. 출범 배경은 ‘군민 상생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이 기구가 출범하기 전에는 이미 2014년 10월에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출범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동안의 활동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군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에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연현안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름을 바꾼 새로운 기구가 생긴 것으로 추측해본다.

협의회의 기능은 군민 상생·화합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소통 활성화, 군정에 대한 군민 의견수렴, 군민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고충민원·다수인민원·사회갈등 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군민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사항 등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논의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다. 출범 취지는 군정을 잘 이끌어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살아보자는 것이라서 특별히 문제를 삼을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기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여하는 무소불위의 기구로 보일 수도 있다. 한 꺼풀을 벗겨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최근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현안문제를 겪으면서 완도군의 입장에서는 군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조직이 필요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너무 기울어진 시각이라고 해야 할까?

조직은 5개 분야의 분과위원회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은 군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군정 참여를 원하는 군민과 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5명 이내의 군의원으로 되어 있다. 규정만으로 보면 원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조직이다. 출범에 참여한 위원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위원 47명 중 완도읍이 28명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읍면은 1~3명만 참여하고 있어 지역편중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참여 위원의 구성을 보면 완도군의회의 의원 5명이 각 분과위원회에 한 명씩 참여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의원의 본분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집행부가 주도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집행부의 편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또한 참여한 위원 중에는 과연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자칫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눈길이 가는 것은 지역신문사 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점이다. 언론의 역할은 독자를 대신해서 사회의 병리현상을 취재하고 고발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영역에 제한 없이 취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문사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군 행정이나 협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감시견(watch dog) 역할에 충실해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미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으니 떨어지지 말고 우리 사회의 가려운 곳과 어려운 곳 등 그늘진 분야를 샅샅이 들춰서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군민 모두가 함께 더욱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서 우려와 불신을 씻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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