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최근 신지와 고금 등 일부 읍면에서 돈사 신축이 추진 되면서, 추진 반대 현수막이 게첨과 함께 군청 앞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등 지역이 분열되고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 향우회에서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갈등 양상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본보에선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돈사 신축이 이뤄지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와 군의회, 행정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보내 회신 받아 언단의 장에 게재하였다.


●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 보는가?

이황빈 신지면 대책위 위원장
무분별한 사업시행, 자본주의, 개인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
이 모든 것이 한데 뭉쳐서 이루어진 현상이라 보여 진다.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기업들이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불도저식 사업진행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지역과 함께하며 같이 성장하는 원동력이 아닌 이익만 챙겨가는 외지 사업자들의 고질적인 행태이기 때문이다.
더 분개하는 것은 항상 사업자들의 앞엔 지역 주민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수백 년의 시간을 버텨온 이 땅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행동,  그리고 쉽게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자본주의에 침식되어 지고 있고 나의 삶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내가 매국노 이완용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부곤 고금면 대책위 위원장
현재 허가가 난 돈사건립지와 이충무공의 유적지인 충무사와는 직선거리로 3km에 불과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충무공 복원사업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내방 시 냄새로 인한 혐오성 등 완도의 신뢰성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돈사건립예정지와 바닷가와는 500m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항동마을의 경우 고금면 전체 굴, 매생이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돈사 건립으로 인한 분뇨가 바다로 유입시 굴 매생이 뿐만 아니라 완도군 수산물 전체에 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청정바다 수도인 완도군의 명성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돈사 신축과 관련해 향우회가 나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양광용 재경향우회장
우리 향우들은 고향인 완도 고금과 신지에 돈사 신축이 추진되면서 지역이 분열되고 많은 논란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특히, 고향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뭉쳐 있는 재경향우회 내부에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인 완도를 지키고 군의 역점사업인 해양헬스케어산업의 성공을 위해 돈사신축을 적극 반대해야 한다는 폭넓은 의견이 제시되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 재경향우회는 돈사 신축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뜻있는 고향 군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만두 이상의 돼지가 사육되면 신지면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가?

허궁희 의원
우리 완도는 265개의 섬과 839㎞의 광활한 해안선과 갯벌, 명사십리 등 남해안 최고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의 다양성을 지닌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특히나 해양 치유 산업 등을 통해 미래 완도의 100년을 견인해 나아갈 산업의 요충지이다.
 건강의 섬 완도에서 2만두 이상 대규모 돼지가 사육이 되면 먼저, 축사 분뇨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되며, 둘째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 등 발생될 경우 수많은 가축을 땅속에 매몰되게 된다.
이로 인해 침출수에 의한 2차, 3차 피해가 발생, 셋째 오폐수가 바다에 흘러 들어가 수산양식장 피해와 어장환경 악화로 이어저 완도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무너짐 넷째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 저해요인(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개최, 해양치유산업,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블루 플래그 인증, 관광산업 등) 다섯째 이와 비슷한 혐오시설이 증가로 인한 민원발생 등 주민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고금 돈사가 주민들도 모르게 허가가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양훈 의원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의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약 3,000두 정도의 돼지를 사육하면 돈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오·폐수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각종 해충 발생, 각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므로 허가를 내주기 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공지나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도군 역시 허가의 조건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11월 돈사 사업주의 토지 매입으로 시작된 돈사 신축 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오폐수, 악취 등 환경오염을 동반하는 돈사가 청정바다수도 완도와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가?

박현식 부군수
본 의견은 개인 사견 임을 밝히며, 전주 mbc 특집 다큐멘터리 검은 삼겹살 제1편 금겹살의 비밀, 제2편 고기혁명 편을 유튜브에서 반드시 보시길 권한다.
기업형 돈사는 앞서 말씀드린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업형 돈사는 많은 양의 분과 뇨 때문에 악취와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문제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대규모 폐사 시 주변에  매몰시켜야 하고 이로 인해 침출수 발생으로 대규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해조류와 전복, 어류 등 바다의 자원을 활용하는 완도는 청정해역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업형돈사와 청정완도와는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행정과 의회에 하고 싶은 말을?

이황빈 신지면 대책위 위원장
완도군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아님 수산업에 종사하며 바다를 터전삼아 삶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완도군의 일반 현황을 보더라도 수산물 생산량이 전국의 약 16%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적인 측면에서 청정지역이다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연륙이 되고 교통의 편리성이 확보되어 육지의 면모를 갖춰가자 항상 푸르름을 유지했던 산 능선이 잘려나가고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가 건립이 되며, 대규모 돈사까지 무분별하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공무원은 늘 변함없는 부동의 자세를 유지하는 듯하다. 밀실행정을 펼치고 뒤따르는 민원에 대해서는 법규를 운운하면서 자신들은 어쩔 수 없음을 토로하고 하소연하기 바쁘다.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한 길인지는 군이나 의회에서 더 잘 알고 있을텐데...
왜 그러는지 참 아이러니 할 뿐이다.
나무의 열매만 얻으려 하지 말고 뿌리부터 튼튼하게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김부곤 고금면 대책위 위원장
돈사, 축사, 태양광시설을 비롯한 혐오시설 허가에 대한 개발행위 심의 시는 반드시 관할 군의원을 참석시켜 지역현안의 설명, 설립허가의 가부여부에 대한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또 현 조례는 혐오시설 개발행위 심의 시 민가시설과의 3km거리의 이상이면 허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완도발전을 위한 재경향우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양광용 향우회장
재경향우회는 향우들의 단합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 멀리서 고향의 발전을 항상 응원하고 지원해 오고 있다.
그동안 2회 개최된 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지원, 지역 특산품 판촉활동,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홍보 등 고향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적극 협력해 왔다.
이처럼 재경향우회의 역할은 고향의 발전을 항상 염려하고 기원하면서 고향 발전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한마음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재경향우회에서는 돈사 신축 반대는 물론, 고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군의회에서 돈사(축사) 문제와 관련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한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허궁희 의원
완도군 의회에서는 청정바다 수도인 완도지역 이미지 제고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 및 다중이용시설 경계에서 축사부지 경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에서의 돼지, 닭, 오리, 개는 2,000미터 이내로 가축사육    제한 거리 확대(종전 500미터)
 10호 미만의 주거가구 경계에서 축사부지 경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모든 축종은 100미터 이내이나, 다만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전원   의 동의를 받도록 함(종전 3분의 2 이상 동의)
한편, 군수는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읍면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별도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우리 군의 청정하고 깨끗한 이미지에 훼손은 물론 군민들의 생계를 위협을 줄 수 있는 점에 대해 제도개선에 방법을 찾게 되었다.

●고금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민심을 달랠 방법과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김양훈 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금 돈사뿐만 아니라 청정바다 수도 완도의 이미지 훼손과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모든 시설의 허가를 일체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의회에서는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기존 가축사육 제한구역 ‘500미터 이내’에서 ‘2,000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또한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전원 동의’로 개정하는 등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허가에 관한 규제를 검토하여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삶의 터전의 위협 요소로부터 지켜 나갈 예정이다.
주민들의 대의 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민들의 뜻이 최대한 행정에 반영되어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고금면민들과 뜻을 함께 할 것이다. 

● 지역 갈등이 예상되는 인허가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박현식 부군수
본 의견은 개인 사견 임을 밝히며,  악취와 오염문제로 돈사 인허가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다. 또한, 사업주와 주민간의 갈등이 소송과 집단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허가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와 막대한 이권과의 갈등이기도 하다.
돈사 인허가는 반드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설명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민 공청회는 인허가 의무사항으로 법제화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